[2017.07.16.] [오늘의 뉴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타결

언론 기사 

[조선일보]역대 최고 인상액 최저임금 '7530원'에 경영계 "내년 기업 추가부담 15조원…이기적 투쟁 노동계와 공익위원들 무책임한 결정" 강력 반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6/2017071600413.html

 

[중앙일보] 내년 최저임금 7530원…‘2020년 1만원’ 대통령 공약대로 간다

http://news.joins.com/article/21760725?cloc=joongang|home|newslist1

 

[한겨레]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따른 영세업자 부담, 정부가 재정지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2980.html?_fr=sr1#csidx7b1587b2a86135a85dc3c990b0cf267

 

[매일경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16.4% 인상(종합)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7&no=476201

 

Summary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27명의 최저임금위원의 의결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타결되었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되어 16.4%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이번 의결을 통하여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

 <한국의 연도별 최저임금 금액, 인상액과 인상률>

 

연도	최저임금	인상액	인상률
2009년	4000원	-	-
2010년	4110원	110원	2.8%
2011년	4320원	210원	5.1%
2012년	4580원	260원	6.0%
2013년	4860원	280원	6.1%
2014년	5210원	350원	7.2%
2015년	5580월	370원	7.1%
2016년	6030원	450원	8.1%
2017년	6470원	440원	7.3%
2018년	7530원	1060원	16.4%

 

 

이번 최저시금 인상은 노사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며 이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와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다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로 복원되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비율은 2016년 기준 17.4%로 영국의 5.3%, 일본의 7.4%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만큼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한 인건비 지원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중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관련해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Opinion

이 뉴스를 보고 내가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했던 때가 생각났다. 2015년 학교에서 월 46시간에 28만원을 받고 일했었는데, 또한 2016년에는 월 32만원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이 때,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각각 약 6086원, 6956원으로 최저시급과 큰 차이가 없었다. 물론, 근무환경이 다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보다 좋았지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받는 금액이 적다고 느꼈다. 2018년 최저시급으로 학교 근로비를 계산했을 때, 법정 최저시급으로만 계산을 해도 346,380원을 받게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급여가 높을수록 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와 반대다. 부모님의 경우, 직원을 한 명 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 직원을 두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신다. 큰 규모로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또 다른 고민을 낳게 된다. 국가에서는 높은 인상률에 따른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평균 수준까지 인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수준까지 인상하기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갈등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스텔라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