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리뷰로 인한 티스토리 계정 정지 7일 후기 (의료법 위반 주의)

잘못된 리뷰로 인한 티스토리 계정 정지 7일 후기 (의료법 위반 주의)

지난 금요일, 평소와 같이 티스토리 앱을 통해 접속하려는데, 로그아웃이 되어있었다. 자동 로그인 설정이 되어있어서 접속을 위해 로그인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일인지 싶어 로그인을 했더니 티스토리 약관 위반으로 인해 ‘규제된 계정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용자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한다.

 

 

어리둥절하여 얼른 컴퓨터로 티스토리 로그인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유관기관 신고로 인하여 로그인 제한 7일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1년 넘게 운영하던 블로그이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던지라 무슨일인지 다음 메일을 확인해보았다.

 

 

 

내용인즉슨, 내돈주고 제모를 하고 후기를 올렸는데 의료법(의료광고) 위반으로 보건소로부터 신고를 받았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일주일 전 즈음, 댓글로 해당 내용이 의료법 위반이니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하라는 요청이 왔었는데 내돈내산이라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무시했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어찌됐던 블로그를 일주일동안 접속하지 못하니, 얼른 해결해야겠다싶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보건소에도 전화를 했다.

 

20여분간의 통화불가를 겪은 끝에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나 : 내가 내돈주고 병원 다녀와서 후기를 남겼는데, 의료법 위반이라고 블로그 정지를 당했다. 이게 왜 의료법 위반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

 

직원 : 의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 등이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본인의 비용으로 의료를 받았더라도 해당 내용이 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 :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없었는데... 그렇게 법에서 말한다면, 게시글을 비공개로 하면 블로그 정지를 풀어줄 수 있는가?

직원 : 해당 내용은 블로그 운영사측에 문의해야한다.

 

나 : 블로그 운영사에선 보건소 측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나를 신고한 담당자를 알 수 있나?

직원 : 알려줄 수 없다.

 

계속 대화를 해봤자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것 같아서 티스토리측에 문의 메일을 적었다. 계정 7일 정지 메일이 왔을 때 이의제기 양식이 함께 와서 문의를 했다.

 

 

나의 문의내용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월요일에 받았다.

 

 

이튿날, 카카오 고객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보건소로부터 해제 요청을 하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다.

 

 

결국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블로그 포스팅을 하지 못하는 강제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잠시 동안 블로그와 멀어지면서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상의 어색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8월에는 방문자 수나 애드센스 수익이 내 목표에 많이 미치지 못했는데,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다.

 

법 관련 지식의 중요성도 다시금 깨달았던 시간이었고,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블로그 운영을 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겠다고 느꼈다. 보건소에서 바로 계정 신고를 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한 다음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진행되니 관련 경험을 겪은 분들은 계정이 정지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