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2030세대] 심층 인터뷰 “소통 대통령이 불통 대통령 됐다”"

[2020.08.24] "[2030세대] 심층 인터뷰 “소통 대통령이 불통 대통령 됐다”"

 - 날짜 :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 매체 : 시사저널

 - 기사 원문 주소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028

[2030세대] 심층 인터뷰 “소통 대통령이 불통 대통령 됐다” - 시사저널

[기사 내용 요약]

2030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시사저널은 왜 2030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주요 사유로는 조국사태, 인천국제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서 발생한 공정성 논란, 여당 소속 지자체장(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성추행 의혹,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일자리 및 부동산 혼란 때문이라 말한다.
소통을 강조하나 소통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예를들어 부동산 경제정책을 펼 때 일방적으로 대책만 제시할 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경청하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 정책은 실패라고 표현하는데, 집값은 잡지 못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반면, 최저시급은 계속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의 힘든 목소리는 커져만 간다. 또한, 재임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재난지원금 등 돈뿌리기 정책은 결국 세금인데, 이걸 갚아야하는 미래세대인 2030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취임 당시 대통령의 말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한 시민은 현 상황에 대해 “원래 기득권들이 다 그랬던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그렇게 해도 다른 대안이 없는 데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나의 생각]

"과연 2030세대를 위한 정책가 액션 플랜은 무엇인가"

나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대학교 졸업 후 회사생활을 한 지 3년째인 20대 후반 남자다.

내 친구들이나 위로 다섯 살 많은 형/누나들이랑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주식'과 '부동산'이다. 이제 직장생활을 한 지 얼추 2~3년 지나서 취업에 대한 고민은 많이 줄었고, 어떻게 하면 지금 벌고 있는 돈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서울에 집(혹은 아파트)을 살 수 있을까? 하는게 나누는 대화의 주된 주제다. 그만큼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관심이 있는데, 문제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과연 정부가 집값을 잡을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23번째 정책이나 발표했을까? 분명히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서울 평균 집값 매매가격이 10억을 돌파했다는 뉴스 기사를 샀다. 말이 10억이지 일반 근로소득으로는 서울 집값을 사기 위해 단순계산 하더라고 30년이 넘게 소요된다. 과연 이 30년 동안 집값은 오르지 않을까? 사실 이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기저기서 '패닉바잉'한다는 뉴스 기사를 많이 보았다. 나 역시도 지금 사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사지 못한다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여러 지식을 찾아보았다. 한국 부동산 가격 트렌드를 봤을 때, 현재 5억이 10억이 됐는데 이게 다시 5억까지 내려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조정이 온다 하더라고 7~8억 선까지 내려오고 다시 우상향 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이기적이어서 집을 구매하여 '소유주'가 된 순간, 집값이 떨어지는 정부정책, 규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집값을 유지/상승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새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 중 하나인 '청약제도'는 실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1인 가구는 당첨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현재 글을 작성하고 있는 8월 24일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다. 이런 상황에 지난 3월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소득기준으로 수혜자를 구분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2030세대는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선심쓰듯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포퓰리즘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빚으로 다가오는데, 국민연금도 국민연금인데 왜 우리가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무조건 지원해야하는 지 이에대해도 부정적 생각이 앞선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말을 대통령이 했는데, 기회, 과정, 결과 모두 중요하지만 이 메세지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회는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결과도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과정'은 정부정책 등에서 충분히 고려한다면 분명히 더 형평성이 높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조국사태를 보았을 때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내가 아는 조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정부정책을 펼칠 때 조차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기대하던 대통령의 모습은 분명 아니다.

 

나 역시 전 정권에 대해 실망도 많이했고,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많이 기대하였지만 모든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고, 3년을 네 글자로 말하자면 '내로남불'이라 정의하고 싶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소통이 없는 현재 정부에는 정말 실망감만 크다. 보여주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