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2] 한국인 주당 60시간 근로, 유럽인 보기엔 크레이지

[2017.11.02] 한국인 주당 60시간 근로, 유럽인 보기엔 크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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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2075323?cloc=joongang|home|newslist1

기사 요약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소장인 노베르토 슈나이더는 지난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유럽의 가족정책과 출산: 한국 시사점’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한국의 근로시간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아동수당보다는 육아휴직 수당이 출산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보육 시설 확충,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섯가지의 가족정책이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제안했다. 그 다섯가지 안에는 직접, 간접적인 금전 지원, 보육시설,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인프라가 이에 속한다. 한국의 주동 60시간 근로시간은 가족적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초래한다. 근로시간을 줄여 가정에 좀 더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가족정책은 중앙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회단체, 협회 등이 참여해야한다고 말했다.

나의 생각

[나는 N포세대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벌써 10년 전 이야기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08학번) 입시를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표현했던 기억이 있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논술, 내신이 모두 전형에 포함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이 유일무이하게 등급제로 치뤄져 입시도 혼란스러웠다, 이런 것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러고 10년이 지났다. 강산이 한 번 변하는 동안, 대통령은 4번이나 바뀌었고 나는 중학생에서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 언제부터인가 살기 위해 몇 가지를 포기하다가 ‘3포세대’가 나왔다. 이는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이다. 그러더니 십포세대, 완포세대, 전포세대 등 우리 세대가 살기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대학 이후의 삶을 풍자하는 말도 많이 생겼다. 취업을 위해 필요한 스펙인 학벌, 학점, 토익을 합해 ‘취업3종세트’라는 말에서 시작해 이 3가지에 인턴, 봉사활동, 공모전, 자격증, 아르바이트까지 더한 ‘취업 5종세트’까지… 힘들게 취업했는데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넘어가고, 제대로 연차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의 바탕은 부모님 세대의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임금 장기간 근로를 통해 지금의 한국 사회가 탄생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세대는 변했고 현재는 2017년이다. 세상은 변하는데 장기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위의 경영진이 예전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은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벨기에에서 ‘Personnel and Organization’ 수업을 들으면서 벨기에의 노동환경에 대해 배웠다. 벨기에는 주 40시간 근무고,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월~목을 9시간 근무했다면 금요일은 오전만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다. 또한, 야근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빼 줄 뿐 아니라 확실하게 야근수당을 지급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인데, 벨기에에서의 6개월 동안 경험한 사실은 내가 유럽의 근무방식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맞다는 것이다.

최근 뉴스에는 출산율이 역대 최저이며, 이는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가? 예전 세대는 했으니까 너네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서 조금씩이라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