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9] 4차 산업혁명 외치면서… 질주하는 카풀앱 제동

[2017.11.09] 4차 산업혁명 외치면서… 질주하는 카풀앱 제동

[카풀 요금, 택시보다 30~40% 저렴… 서울시 "택시 위협"]

서울시 "24시간 운영은 불법"

업계 "낡고 과도한 규제로 벤처 창업의지 꺾어" 반발

스타트업 업계 "운송 혁신 막아"

우버도 한국선 불법 논란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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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0262.html

기사 요약

서울시가 지난 7일 자동차를 공유하는 카풀(Carpool)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풀러스’를 경찰에 여객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벤처업계가 8일 ‘정부가 벤처의 창업 의지를 꺾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개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자면서 실제로는 낡은 규제로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카풀앱은 작년 5월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누적 고객 370만명을 돌파했다.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오전 5시~11시)과 퇴근시간(오후 5시~다음날 새벽 2시)까지 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환경오염 등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반 승용차의 유료 영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카풀앱 의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카풀앱은 택시보다 30~40%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는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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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변화: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데서 시작된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널리 퍼지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규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새 기술로 인해 구성원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으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전세계는 ‘4차산업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하고 있다. 기존의 3차 산업사회라는 정보화시대를 뛰어넘어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산업이 더욱 고도화 된다. 4차 산업사회의 주요 기술로는 빅데이터, O2O,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무인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등 기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중 우버는 개인이 택시 면허가 없이 운전기사로 등록하여 일반 승객이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법적인 문제 등으로 퇴출되었지만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풀러스’를 고발한 것 역시 서울시 택시기사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2016년 4월 기준, 서울시의 택시는 7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택시비 인상 논의에서 택시노조는 기본요금이 5000원이 되어야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이유로 기본요금이 46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형성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버스가 없는 새벽시간대 택시의 대체재는 무엇이 있을까? 새벽시간대 서울 시내에서 택시 잡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나 역시 택시가 많은 강남이나 당산에서 ‘경기도는 가지 않아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안가요’ 등의 이유로 거절을 당한 경험이 많다. 또한, 평소에도 택시가 더 이상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없다고 느껴진다.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여러 문제점도 있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쟁에서 택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이다. 한국인은 더 이상 무조건 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특정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다. 카풀서비스 역시 앱을 통한 편리한 검색서비스, 저렴한 가격, 신뢰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한국에서 우버가 퇴출된 이후, 운송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는 현재의 높은 진입장벽과,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위원회를 개최하던지, 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운송서비스 시장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