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0] 韓 200대 유통업체 매출, 월마트의 1/5…규제완화 '절실'

[2017.11.20] 韓 200대 유통업체 매출, 월마트의 1/5…규제완화 '절실'

유통업 고용비중 14%, 관광업 연계성도 높지만…글로벌 경쟁력 낮아

주요 선진국 유통업 규제 완화 지속…한국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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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3056221

기사 요약

유통업의 GDP비중은 높고 고용비중은 14.2%로 제조업(17.1%) 다음으로 높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상위 200개 유통업이 기록한 매출합(128조 4000억원)은 월마트의 1/5 수준이다. 복합쇼핑몰 1개 입점 시 5000~6000명의 상시 고용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총 1만명 이상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 또한, 관광산업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두 산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4년 사이 한국의 유통업계 영업이익의 합은 24.8%, 순이익은 40.5%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선, 유통업계의 새로운 기술을 선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Fast Follow 전략도 구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경우, 규제를 강화했다가 현재는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일본은 1997년 중 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에 대한 미국의 WTO 제소 이후 진입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있다. 한국 유통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의 생각

[매출액이 크다 ≠ 성장]

기사에서 한국 유통업계 규모가 작고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다니…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다. 현재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 유통업계가 골목상권까지 세를 확장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지, 유통업 자체의 성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글에 적혀있듯이, 유통업은 관광산업과 크게 연관성이 있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로 인하여 관광객들의 상품소비가 줄어든 것도 이러한 결과의 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2017년 상반기 매출액 2조5530억, 영업이익 7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5.3%, 영업이익이 96.8% 감소한 수치다. 사드보복 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롯데면세점에게 인천공항공사가 그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보전을 위하여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깎아 주어야할까? 아무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에게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롯데면세점>

위의 기사 내용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월마트의 경우 미국의 튼튼한 내수시장에 바탕을 둘 뿐 아니라, 전세계 28개국에 진출해 있다. 한국의 유통업계의 상황은 어떠한가? 주변 아시아국가 이외에는 진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 유통기업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한다면 더 큰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을텐데, 해외의 자국브랜드 선호, 뚜렷한 차별화가 없다는 점이 장애물이라 생각한다.

당장 기업 규제를 완화시켜달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